위안부 사건 총정리와 문제점
제가 이런글은 잘 안올릴려고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역사상 최악의 합의점이라고
할수있는 위안부 사건입니다.
다들 예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실겁니다.
주요내용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이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문제점 : '군의 관여'라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표현으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을 면피하는 표현입니다. 즉,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문구죠. 심지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과의 대상이 모호하며, 아베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하지 않고 '대독 사과'에 그쳤습니다.
주요내용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문제점 :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국가 배상'과 상충됩니다.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한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후의 피해자 지원 등의 책임 이행을 한국이 떠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자금만 지출하고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든 구체적인 책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게, 상기 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문제점 :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합의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향후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꺼내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협정에서 양 국민의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 한국정부 입장
주요내용 1.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2항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문제점 :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을 '확인'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주요내용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문제점 : 한국 정부는 협상 전 평화비 철거 및 이전을 둘러싼 언론 보도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루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평화비는 천회가 넘는 수요시위의 상징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철거하면 이는 일본의 혐한 우익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주요내용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문제점 : 이 조항으로 UN, ILO 등 국제기구에 피해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국가가 제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내용들은 김광진 의원이 직접 쓴글을 카피해서 가져온 글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이기때문에
이런 일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